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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칼럼] 시장과 권력

기사승인 2020.09.21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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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은 부작용을 낳아
- 시장내에서 과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고려가 우선
- 상호존중 없는 시장은 더 힘있는 자의 개입을 불러들일 수 있어

며칠전부터 기사로 접하는 현대제철의 러시아산 수입고철 구매에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다. 제철소와 구좌업체는 시장의 잠김현상을 대비한다 말하고, 상인들은 시장을 교란하고 고사시키기 위한 갑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시장과 권력,
시장은 마켓(Market) 이라는 영어단어가 넘어와 고착된 단어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재화와 가격이 존재한다. 고철시장도 일반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경제 용어이다.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복종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 한다. 사전적의미로 해석하면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정당한 수사권, 처벌권 등을 의미한다.

한국철스크랩거래소 남윤재 대표

스크랩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권력이 잘못 해석되는데 있다고 본다.

우리 스크랩시장은 시장의 필수 구성요소인 가격과 재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일방적 횡포에 휘둘리고 있다. 금번 현대제철의 수입고철 구매사건이 언급한 상황에 대한 실례라 할 수 있다.

2020년 우리 시장에 빅이슈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제강사들의 감산이다. 특정 제강사의 경우 입고 중단사태로 이어졌다.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완성차 및 강판 등의 수출감소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처로 이어져 물량 수주미달로 인한 잔존물 발생감소로 우리 시장의 구매량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매출도 어렵고 매입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고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뿐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자, 다수인 시장의 판매자는 구매자의 상황을 이해와 인고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구매자인 제철소는 단가 인상 우려를 이유로 수입이라는 권력행사로 자행하고 있다. 판매자의 고충이나 입장 따위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정의 측면에서 국내 시장단가를 안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하는 수입고철의 단가는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는가?  제강사의 수입고철과 국내고철 구매가격이 유사하거나 더 저렴했을 경우는 전무할 정도이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더 비싼 단가를 지불하고 수입고철을 구매하는 것이 제강사이다. 반면, 시장 판매자들은 자급화를 논하고 자급이후를 대비하는 아이러니한 시장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시장의 불만은 가득 차 있다. 조그마한 사건에 터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힘있는 형이 때리고, 괴롭히면 부모님께 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매자로 인한 “갑”의 횡포로 “을”들의 울부짖음이 더 높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불러올까 심히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남윤재 한국철스크랩거래소 대표 ksse@ksse.co.kr

<저작권자 © 스틸프라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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